[지난 한 주 미국 증시]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은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증시는 인공지능(AI) 붐으로 랠리하다가도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퍼부으면 상승분을 까먹는 패턴을 반복했었는데요. 이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하자 시장은 안도 랠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대법원이 시장에 선물을 주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5%, S&P 500 지수는 1.07%, 나스닥 지수는 1.50% 올랐습니다.

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대 3으로 판단했는데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습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IEEPA는 1977년 발효된 것으로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할 권한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죠.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등은 무효가 됐습니다.

트럼프, '신규 글로벌 관세 10%' 서명 "거의 즉시 발효"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새로운 관세를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 뒤 백악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죠.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좋은 소식은 이 끔찍한 판결을 한 대법원 전체와 의회도 인정하고,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강력한 수단, 방법, 법규, 권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 대신 사용할 관세 부과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했는데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관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122조 권한 활용과 더 강화될 수 있는 232조 및 301조 관세 가능성을 고려해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적용하는 신규 관세율을 하루 만에 10%에서 15%로 전격 인상했는데요. 통상 전문가들은 122조를 ‘시간을 벌어주는 법적 장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관세 수입과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232조·301조 등 보다 지속적인 수단을 통해 산업별·국가별 관세 체계를 재설계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다는 분석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의 법적 기반을 빠르게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산업별 관세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IEEPA가 막히자 122·232·301조를 병행하는 ‘다층적 관세 전략’으로 전환한 셈이죠.

301조는 외국 정부의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면 USTR이 조사 후 보복 관세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세율 상한이 없고 특정 국가·특정 산업을 정밀하게 겨냥할 수 있어 과거 대중 고율 관세의 핵심 법적 근거로 활용했죠. 국가안보를 근거로 산업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232조 역시 대체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큽니다. 232조는 상무부 조사 후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세율과 기간 제한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상호관세 판결이 확정된 만큼 불확실성 하나는 제거됐다는 시장의 반응으로 미국 증시는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론 시장은 더 큰 불확실성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각종 무역법을 동원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동원될지 더 불확실해졌기 때문인데요.

당장 트럼프는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관세(worldwide tariff)를 10%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하루 만인 21일에는 해당 관세를 15%로 인상한다고 마음을 바꿨죠.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교역하는 주요국에 적용되는 관세가 깊은 논의의 과정 없이 즉흥적으로 변한다는 것인데요.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는 150일밖에 지속되지 않는 만큼 트럼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또 다른 관세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땜질'이 트럼프 정권 내내 이어지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상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가 촉발한 관세 변동성뿐만 아니라 기존 상호관세로 미국 정부가 벌어들인 세수의 환급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재료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로 벌어들인 수십억달러를 환급하도록 강제하는 사안은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와 수입업체 간의 장기적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 또한 5년 내내 법원에 출석할 수 있다며 관세를 환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죠.

새로운 관세 및 관세 환급 문제 말고도 트럼프가 시장의 이목을 잡아끄는 일정은 또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는 24일 저녁 9시 미국 의회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에 나서는데요.

트럼프는 이번 국정연설에서 이란 핵 협상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게 월가의 관측입니다. 바클레이즈는 이번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최후통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죠.

트럼프는 이란과 핵 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남은 기간은 15일 정도라고 지난주에 밝혔는데요. 트럼프가 데드라인 이전에 이란을 기습할 수도 있는 만큼 시장의 시선도 트럼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으나 인공지능(AI) 거품론과 파괴론, 과잉 설비투자 등으로 혼란스러운 증시에서 이란 문제는 투매를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가벨리펀드의 저스틴 버그너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중간선거 연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10~15% 조정 가능성을 고려해 필수소비재와 의료건강, 유틸리티 업종은 소폭 비중 확대하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는 무언가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본격화됩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한편 1월 생산자물가(PPI)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연준이 3월 FOMC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충분히 완화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