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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개편에 따른 분배금 과세 방법 변경 안내
등록일 25.02.04
조회 454
2025년 1월 1일부터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이 개편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TF 분배금 과세 프로세스 변경 내용]
| 개정 전(~’24.12.31 까지) | 개정후(’25.1.1 부터) |
|---|
| (1단계) (해외정부) 펀드 내 배당금 과세 (2단계) (한국정부) 해당 세금 환급 * 펀드의 과세소득이 존재시 / 이중과세방지협약국에 한정 (3단계) (증권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1단계) (해외정부) 펀드 내 배당금 과세 (2단계) (한국정부) 별도 조치 없음 * 펀드의 과세소득이 존재시 / 이중과세방지협약국에 한정 (3단계) (증권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금액 차감 * 외국납부세액 납부 인정비율만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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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개정세법) 소득세법 제57조의 2항, 제 129조의 5항~7항 법인세법 제57조의 2항, 73조의 2항, 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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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방식 변경 안내]
(개정전)
투자자별원천징수세액 = 펀드소득 × 원천징수세율
(개정후)
투자자별원천징수세액 = 펀드소득 × 원천징수세율 – 조정외국납부세액
<예시> 가정 및 계산내역
■ A국(외국) 주식에 1,000만원 투자
■ 주식배당 100만원 발생
■ 원천징수 세율
• 10% (A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14%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구분 | 개정 전 (’24.12.31 까지) |
개정후 (’25.1.1 부터) |
|---|
| 해외원천소득 | 1,000 | 1,000 |
| 해외원천징수세액① (x10%) |
100 | 100 |
| 차감소득 | 900 | 900 |
| 환급세액② | 100 | 0 |
| 총과세소득 | 1,000 | 900 |
| 국내납부세액③ (x14%) |
140 | 126 |
| 외국납부세액공제④ | 0 | 86 |
| 차감납부세액⑤ | 140 | 40 |
| 총부담세액 (①-②+⑤) (단위: 천원) |
140 | 140 |
※ 계좌별 과세 금액은 매매 시점에 따라 투자자별로 다르므로 거래하시는 증권사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