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 안착을 시도하며 새로운 지평을 여는 가운데, 코스피/코스닥 상대강도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경신하며(상대적 코스닥 부진) ‘제2부 리그’라는 오명을 넘어 ‘유령 시장’이라는 비아냥까지 듣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형 우량 기업의 코스피 이전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작전 세력과 좀비 기업이 판을 치며, 개인 투자자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뚫고 지하 깊숙이 침전해 있다. 이처럼 구조적 퇴행이 극에 달한 바로 그 순간,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는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단순한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책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과 비교할 때, 그 철학과 설계의 깊이에서 근본적인 차별성을 드러낸다. 2018년 대책은 본질적으로 ‘성장 제일주의’였다. 기술특례상장 문턱을 대폭 낮추고, 코스닥150 선물·옵션 출시, 벤처펀드 세제 혜택 확대 등 공격적인 성장 인센티브를 쏟아부었다. 결과는 누구나 아는 대로다.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한 천수답식 버블이 급팽창했고, 2018년 7월 1,037포인트까지 치솟았던 코스닥 지수는 불과 2년 반 만인 2020년 말 700포인트대로 주저앉았다. 부실 기업에 대한 퇴출 장치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고, 연기금 등 장기 안정 자금은 여전히 코스피에만 머물렀으며, 외부 충격(코로나 팬데믹)이 닥치자 시장은 순식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다. 성장만 외치다 정화를 도외시한 나머지, ‘버블 → 붕괴 → 장기 침체’라는 전형적인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2025년 대책은 바로 그 2018년의 실패를 해부학적으로 복기한 끝에 탄생했다.
핵심 철학은 ‘정화가 선행된 성장(Growth after Cleansing)’이며, 기존 효율성을 지향하는 Just In Time(JIT) 전략에서 JIT와 범용성을 지향하는 Just In Case(JIC)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로의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다. 공격성과 방어성을 동시에 갖춘 이중 구조야말로 21세기 자본시장의 생존 법칙이라는 냉엄한 인식이 깔려 있다.
주요 언론들을 통해 언급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